법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7325 판결
[정직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74]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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